▶ Intro.

- 대한민국 체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 통일 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 Body

1.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1)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는가?(당위의 문제)

·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오해 및 다양한 용례

① 반공주의 : 자유민주주의 대한 제대로 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적과의 투쟁, 집권적, 비상사태의 느낌

② 자유주의 : 자유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에서 시작한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보장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방법이다.

③ 민주주의 : ‘자유’라는 단어를 빼고 민주주의로만 받아들여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대의제와 같은 용례로 사용한다.

④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헌법학자들이 쓰는 자유민주주의의 대체 용어

=>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동의되고 있는가.

2. 헌정주의, 헌법주의

1) 정치적 양상

· 절멸의 정치 예시) 동물의 왕국 : 절멸의 정치(적과 동지를 나눔)

· 인간의 정치는 사유의 정치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 : 생각하는 정치의 방법

-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

- 공통의 표상(대의제)이 있어야 함 cf.) 희생양, 적

① 표상이란 완벽한 것이 아님 : 표상정치의 불완전성

②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상의 근본적인 불일치

③ 표상정치의 수행자들이 본인들을 절대화하려고 함

- 여러 개의 표상을 만들어야 함 (독재가 아닌, 분권 분립이 필요)

2) 자유민주주의의 논지

· 서양 근대 정치의 독특한 조건 속에서 적응한 정치

: 보편적(인간범주 그 자체를 자유의 대상으로 삼음)이고 정언적(왜 그런지 설명할 필 요 없이, 무조건적으로 당연히)인 자유의 명령

from.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그러나, 제대로 연구되지 않고 있음)

·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 : 자유는 영적 자유이다.

- 종교개혁의 자유가 서양 사람들을 매혹시켰지만, 그 자유로 인해 종교 전쟁 발발

- ‘주권’ 개념이 탄생 : 향후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짐

3) 자유와 평등은 이제 기본 전제가 되었다.

· 근대적 헌정주의가 가지고 온 독특한 양상

① 기본권을 헌법 내에 포함시킴

② 법치주의

▶ Outro

- 자유민주주의의 정상화 문제

: 프로테스탄트주의의 핵심 관용, 중용의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이러한 헌법이 통일한국에 있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 Q&A 및 토론

1. 그렇다고 해서 헌법을 너무 프로테스탄트와만 연결시켜서도 안된다.

2. 이번 개헌에 대해서 ‘국민’을 ‘사람’으로 용어대체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그것이 바른 태도인 것 같다.

『권리와 자유의 역사』, ivp / 『Law and Protestantism』

3. 성서에서의 '정의(Justice)' :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것 같다.

정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지만 'righteous'에 대한 제대로의 고민 없이 정의를 이 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