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

어떻게 해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을까?

福祉(복지)

- 福(복 복) : 밭에서 나는 열매들을 높이 쌓아두는 것을 보는 것, 풍성함

- 祉(복 지) : 멈추는 것을 보다 (멈출 수 가 있어야 한다.)

=> 너무 비천하지도 말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 그러나 한국 사회 및 교회는 어떠한가 ? ‘지’가 없는 ‘복’만 강조

▶ Body

1. 복지국가 유형론

*福祉(복지)의 개념

- 福(복 복) : 밭에서 나는 열매들을 높이 쌓아두는 것을 보는 것, 풍성함

- 祉(복 지) : 멈추는 것을 보다 (멈출 수 가 있어야 한다.)

=> 너무 비천하지도 말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 그러나 한국 사회 및 교회는 어떠한가 ? ‘지’가 없는 ‘복’만 강조

=> 절제를 통해 가진 것은 나누는 것

1) 복지국가 형성과 발달의 요인

- 경제성장과 산업화 / 축적된 자본(독점자본주의) / 정치적 정당성(사민주의-노·사·정 3자 합의체) / 복지동맹강화(이익집단정치이론) / 복지정책이 국가중심으로 이루어짐 (국가중심이론) / 복지국가의 좋은 모델이 전파되는 것(확산이론)

2) 전통적 복지국가의 요건 : 복지국가의 기본

① 국가안보, 즉 평화의 보장 (welfare state)

② 혼합경제체제(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적절하게 배분)

③ 대의민주주의

④ 국가 GDP의 20%정도를 복지비용으로 사용해야만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예산 중 복지지출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⑤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개인중심주의(<->반전체주의) 속성

(각 개개인의 인권이 소중하게 지켜지는 것)

3)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3유형

· 구분 기준 : 서구 유럽 국가의 정치-이데올로기적 전통에 근거, 탈상품화(건강분야, 주 거문제, 교육, 육아돌봄서비스, 고용)정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

① 자유주의 복지체제 (탈상품화지수 약함, 미국)

② 보수주의 복지체제 (탈상품화지수 중간, 독일 이태리)

③ 사민주의 복지체제(탈상품화지수 강함, 스웨덴)

2. 한국은 복지국가인가?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노동능력에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cf.)일본의 생활보호제도(노동능력이 부족한 국민들을 도와주는 것)

1) 한국의 복지체제 특징

① 성장담론의 우세에 비해 복지담론의 열세

② 선별주의 복지제도의 우세 (<-> 보편주의) : 정책의 목적에 맞게 타겟팅이 되는 그룹

③ 국가복지 왜소화에 따른 자가복지(사보험)의 편중성 : 국가복지안전망이 약함

④ 국가복지재정의 왜소

⑤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기능의 취약성

⑥ 남성생계부양자형 복지구조 : 신사회위험으로서의 돌봄 위기

3. 한국에서 복지국가는 가능한가?

* 사민주의형에 도달하기에는 어려운 감이 있음, 따라서 보수주의형 복지국가로 가는 방 향이 어떨까?

① 포용복지, 포용국가형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② 스웨덴 모델 - 소셜엔지니어링 :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몸에 익힌 ‘소셜엔지니어’들 이 시민 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사명감에 불타 정열 적으로 일에 몰두

- 신뢰감

=> 지속가능한 복지 발전의 전략과 대안 : 시민성을 담보한 지속가능발전 복지체제의 확립 / 포용복지국가를 이루어가려면 적어도 재정과 제도화에 대한 깊은 논의를 거 쳐야 함

▶ Outro

무엇보다, 내가 지금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기

▶ Q&A 및 토론

1.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한가? 불가능, 어느 정도의 세금 증가는 당연한 것

2. 결국 복지는 문화를 가져온다.

3. 선별주의 vs. 보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