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줄 요약

체제 전환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가감없이 살펴보고 다가올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1) 체제이행 침체

사회 주의에서 자본주의 체제 이행기 동안 동유럽과 구소련의 모든 국가들은 체제 이행 침체를 경험하였다.

GDP가 미국의 경우 30% 감소, 동유럽은 45% 감소하였고 동유럽은 5년, 구소련은 15년 동안 이 상황이 지속되었다. 우리나라 IMF 당시 GDP 7% 감소를 고려할 때 엄청난 혼란을 겪었음을 예상한다.

체제 이행 침체의 원인으로 인적자본 : ①시장 경제 국가에 비해 사회주의 국가의 평균교육 연수는 더 길었다.

-> 그러나 측정 오차의 가능성이 존재 (교육연수의 불안정한 지표 레이븐 점수의 차이 고정된 지식의 교육 위주)

체제이행기의 인적 자본 - U 자형 그래프

<체제 이행과 통일>

생산성 격차가 큰 두 나라의 통일인 경우 체제이행 침체가 더 커질 수 있다. 인적자본의 미스매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보다 체제의 분단 기간이 더 길고 동독에 비해 북한의 체제의 억압도가 더 높기 때문에 남북한의 통일이 독일의 통일보다 더 어렵다.

<탈북민 연구> 레이븐 테스트를 중심으로

- 남한의 그래프와 다르게 북한 탈북민의 테스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똑똑한 분포는 다수를 차지하는 남한과 다르게 북한의 테스트 결과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하위 점수대에 그쳤다.

이는 독재 체제가 선호하는 사고 구조로 교육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탈북민이 남한의 거주 기간에 따라 남한 주민 하위 10%를 케치업할 수 있는 실험을 했는데, 15년을 해도 불가능한 지표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35세 이하 대상으로 나누어보면 상승그래프가 나타났다.

레이븐 실험결과 2015년

탈북민 : 8문제 중국 동포 : 14문제 남한 주민 : 18.2문제

국제적 비교를 하면 북한은 나이지리아 수준

2) 주는 실험

-> 세계 평균이 20%.

경제학 경영학 전공자 제외하고 10만원 평균 중 주는 비율이 20%로 책정.

-> 함의 점

급진 통일은 통일비용은 독일에 비해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과 북한의 분리된 상태에서 북한 주민의 인적자본이 증가하고 시장경제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남북 경제협력이 정치적 통일에 선행하는 방식의 통일이 바람직하다.

북한에 편만한 시장 활동이 북한 주민의 인적 자본과 사회규범 등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그러므로,

-> 남북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제약 요인은 북한 주민의 인적 자본이다.

-> 탈북민을 통해 살펴본 북한 주민의 인적 자본은 현재 남한 주민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을 가능성이 높다.

-> 사회 규범의 차이도 큰 것으로 주목된다.